•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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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검사>

    뉴스를 보아도 <검사>

    이렇게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사 직급, 검사 조직도, 검사 계급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을 한방에 총정리 해드립니다.

     

    검사 직급, 검사 조직도, 검사 계급 총정리

     

     

     

    검사 ?

     

    법적으로 보면 검사는 검찰총과 검사 딱 2개 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외에는 모두 검사 입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를 위해 부장검사, 차장검사등과 같은 직책을 만들어 높은 것입니다.

     

    검사 (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국가나 정부를 대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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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 으로,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 기관 입니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 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법이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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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권한을 가짐)와

    기소편의주의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수 있는 권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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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직급

     

    검사 직급 이야기를 하다보면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차장검사>가 <부장검사> 보다 직급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당언히 부장이 차장보다 높은 직급인데, 검사만 다른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책 대우 인원
    검찰총장 장관급 대우 1명
    고검장 (고등검찰 검사장) 차관급 대우 49명
    지검장 (지방검찰 검사장) 차관급 대우
    대검찰청 차장 차관급 대우
    차장검사 1급 250 ~ 260명
    부장검사 2급
    부부장 검사 3급 250 ~ 260명
    평검사 4급~5급 1336명

     

     

     

    검사 조직 (검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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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이 주요임무 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검찰청 공무원을 총지위 합니다.

     

    참고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그 임기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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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등검찰청

     

    항소사건 (1심에 불복해서 2심에 다 재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고, 항고사건을 처리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진행을 돕습니다.

     

    수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고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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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검찰청

     

    일반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며, 수장은 지방검찰청장 (지검장) 입니다.

    일반인들이 검사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 소속 검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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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검찰청지청

     

    검찰청 조직 최말단에 있는 조직으로 전국에 42개 지청이 있습니다.

    42개 지청은 42개의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하여 1:1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왜 영감님이라 부르는 이유와 배경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해당됨)

    검사를 부를때 <영감님>이라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영감님이라고 부를까요?

    예전 조선시대에 당상관 이란 벼슬을 지닌 종2품과 정3품 이상의 고위직 관리를 호칭이 바로 <영감님> 입니다.

    고위직에 대한 예우로 그렇게 불렀으며, 

    검사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일부에서 영감님이란 호칭이 사용되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감님이란 호칭을 사용하면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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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 대한 예우와 검사 내부의 전통과 자존심이 영감님이란 호칭에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