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비상계엄 ? 어떤 효력? 계엄사령관? 포고령1호
살다 살다 별일이 다있네요. 비상계엄 이라니....처음에는 가짜뉴스 인줄 알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2024년 12월 5일 선포된 비상 계엄에 대하여, 비상계엄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긴급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이란?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10조에 의하면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계엄의 종류에는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계엄은 국가원수에 의한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이므로, 군사정권 시대의 대한민국이 그럿듯이 권력자의 뜻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 입니다. 【 경비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