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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탄원서 중에서 음주운전 탄원서를 예시와 함께 양식도 같이 첨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아에 한방에 정리 해두었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과 예시를 들어가기 전에 탄원서가 어떤 것인지 먼저보고 세부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목 차
탄원서 란?
1) 탄원서 란?
탄원서는 한자로 "歎願書"로, <탄식할 탄 + 원하다 원>이 합쳐진 말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글"로 해석 할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일이 없지만,
대부분 법률적 서류로 형사나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피의자/피고인/관련인이 작성 합니다.
2) 탄원서의 종료
- 엄벌을 해달라는 엄벌 탄원서
- 선처를 해달라는 선처 탄원서
-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도움을 청하는 탄원서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의 대부분이 선처와 엄벌 탄원서 이므로, 선처 탄원서와 엄벌 탄원서를 기준으로 작성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최대한 감정적인 내용 배제하기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② 같은 말을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기
③ '선처' '엄벌' 이라는 단어 잘 활용하기
④ 절대적으로 사실 만을 기록
⑤ 오타 주의
⑥ 증빙서류 첨부
2) 탄원서 문서 작성 기준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 제6조를 참조한 것으로, 탄원서의 기록 편철을 위해
① A4 용지로 작성
② 앞면에만 작성 (양면 금지)
③ 용지의 위쪽은 약 45mm 여백 (기록 편철을 위해)
※ 탄원서는 자필과 타이핑 둘다 가능하지만, 진심어린 호소를 위해서는 악필이 아니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맞춤법이나 오자가 없이 깔끔하게 작성된 최종 작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3) 탄원서 구성내용
① 수신자 및 사건번호
- 수신자: 00지방법원 00000 귀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333, 피고인 홍길동
② 탄원인 인적사항 및 피탄원인(피고인) 과의 관계
- 탄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기본정보
- 피탄원인과의 관계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 예) 피탄원인의 아버지 000
③ 탄원 취지
- 피고인 (피탄원인)에 대한 선처 (감형, 집행유예 등)을 호소하는 내용
-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
④ 탄원 이유
■ 피탄원인의 평소 품행과 평판
- 피고인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고 삶에 대한 태도와 주변의 평판
-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운 선행 사실 등
- 평소 도덕성, 장점, 배려하는 마음 등을 부각
■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 범행에 이르게 된 세부적인 경위,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환경 등
- 주범이 주도하고 피고인은 단순 가담 등
- 우발적,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
■ 피고인의 반성하고 개정의 정
- 범행 후 진심 어린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 새출발 하려는 의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함
- 피해자와의 합의한 내용
■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참작사유
-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가족이 겪게될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 어린 자녀의 정서적 부정적인 영향
- 노부모 부양 문제 등
■ 선처의 필요성 및 탄원인의 의견
- 엄벌 보다는 개선과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
- 선처 보다는 사회의 경종을 울려서 엄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호소
-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 처분을 호소
⑤ 작성 일자
⑥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도장)
⑦ 첨부서류
- 탄원인 신분증 사본
- 피고인과의 관계 입증 서류
- 피고인의 선행 공적사실 등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본 등 피해 변상에 대한 내용
음주운전 탄원서 - 선처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선처용)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 상활을 설명하면서 운전면허 구제나 벌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1)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
탄 원 서
수신자: 000지방법원 000귀중
발신자: 탄원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탄원인 연락처
사건번호: 0000고단 0000
피고인: 피고인 성명
저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000 입니다. 피고인은 저의 첫째 아이로,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 이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저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이자 아빠 입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친구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직장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5살인 손녀는 아빠를 애닳게 찾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빠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아왔을 정도로 늘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음주운전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음주운전 교통안전 캠페인에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댛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단원인 성명 (서명)
2) 음주운전 탄원서 (선처) 양식
탄원서에 대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재가 되면 되는 것으로, 이 글을 찾으시는 분이 참조하기 좋도록 샘플이 있는 여러개의 탄원서 양식을 첨부 하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 엄벌 탄원서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문서 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지인 등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황과 고통이 상당히 크니 피해자를 엄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을때,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피해자의 심정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문서 이므로, 사실이 아닌것을 기재하거나 부풀려서 기재한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엄벌 탄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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