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조건 완벽정리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의 시기와 조건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4.10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했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란?

 

1)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

민생회복지원금은 위에서 말한바 같이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 이었습니다.

8월6일 본 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름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끝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예산은 해당 법률에 추경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합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은,

해당 법안에 명기된 목적은,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여업자들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전 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에게 지급되며, 장기국외국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 (대통령령으로 기준 정함)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형식 (현금지원 아님)
• 사용 방법: 지역 내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상품권 발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 단 현역병은 2년내 사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결 직후인 3개월 내 지급 예정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24년 11월~12월 정도에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원금에 대한 선례가 있어,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 시행과 <민생회복지원금kr> 사이트를 개설하여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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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이 금액으로 민생에는 도움이 되고, 국가 채무의 영향은 최소화가 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